제주도의회, 22대 국회 개원 4 3특별법 개정 과제는 무엇?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0:20:07
  • -
  • +
  • 인쇄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3특별법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 개정 통한 정명 추진,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4‧3공약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종민 제주4‧3평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제주대학교 고성만 교수가 '22대 총선 4‧3공약 현황 및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진다.

종합토론은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루어지며, 토론자는 고의숙 4‧3특별위원회 위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상희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좌장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권 위원장은 “의회와 4‧3유족회는 물론 도내 4‧3 관련 단체가 함께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국회, 의회, 유족, 4‧3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 시민은 할인 혜택, 소상공인은 매출 회복! 총 3천억 원 규모 ‘대구로페이’ 2월 2일 판매 개시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고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대구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판매를 시작한다.대구로페이는 충전 즉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대구시는 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판매해 시민들이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구로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뉴스스텝]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제주도, 바다를 건넌 투자, 제주 스타트업의 미래가 되다

[뉴스스텝]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한 재일제주인 4명이 24일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한일 간 민관 협력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특히 재일제주인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해 모국 스타트업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