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청 |
[뉴스스텝] 강진군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 중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된 사례를 적극 조사해 왔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측량 이후에는 소유자가 직접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지적공부에 반영돼 토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이 정확히 정리된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토지가 사실상 ‘공부상 미정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토지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소유권 행사나 재산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지적측량을 실시했으나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토지를 전수조사했다.
이후 미신청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을 발송해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행정을 통해 지적공부 누락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강진군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공부 정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측량 후에는 반드시 토지이동 신청을 해달라”고 밝혔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지적행정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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