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교육청 |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일상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집행 업무에 대해 집행 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 결재 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감사안심제 시행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시설공사 명예감사관 운영을 3대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안심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지적 중심의 사후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관이 선정한 학교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 준비 단계부터 현장 점검을 시행해 법규 위반을 예방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며, 감사 면제 인증서를 발급해 자체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학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에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시설 공사에 대해 공정률 50%와 85% 시점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 일상감사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추진 방향과 함께 일상감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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