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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책임을 알고 책임 위에 서는 의회가 되어야! |
[뉴스스텝]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12.01)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언행은 의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의원 스스로에게 더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원의 언행은 개인이 아닌 의회의 품격”
김균호 의원은,“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권한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민주적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의 태도와 언어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의회의 품격을 반영하는 공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지난해 회의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이 의원 스스로 책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며 의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책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사라진 구조”
김 의원은 당시 논란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판단을 언급하며“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욕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대상이 누구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결정서에서 “발언 상대방이 질의 대상자인 공무원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기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장을 두고“공무원은 인사·평가·관계의 지위적 약자로서 의원에게‘저에게 한 말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이 문제는 ‘누가 피해자인가’보다 ‘책임을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가 더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욕설 대상이 공무원 → 동료의원 → 본인(김균호 의원) → ‘혼잣말’로 최종 진술이 바뀐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책임의 방향이 계속 달라진 것은 의회 스스로 성찰해야 할 장면”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을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다시 짚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는 공무원을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정책의 작동 여부, 예산의 타당성,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지를점검하는 민주적 통제의 과정이다.”
그는 질의의 강도는 높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언어의 사용은 절제와 품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의 기준을 선언한 문장”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 먼저 실천하겠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의원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회가 ‘책임은 있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곳’이 아니라,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지는 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27만 서구민 앞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그 기준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4.12.12) 회의 도중 발생한 욕설을 둘러싸고 욕설의 대상이 공무원에서 동료의원, 이후 김균호 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잣말’로 세 차례 이상 변경된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관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현재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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