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정부 악성민원 방지대책 전면 보완 촉구

[뉴스스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류동열)는 8월 13일 오전 11시 고령군청 본관 앞에서 정부를 향해 “현장과 동떨어진 악성민원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호소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경기 김포시의 30대 공무원이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생긴 차량 정체로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자 두 달 만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악성 민원 개념 정립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 강구, 피해 공무원 상담 등' 대책 마련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3월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 없이 안착”이라는 보도자료(2025.3.24.)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실시한 '정부 악성민원종합대책 실태조사' 결과, 현장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와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태조사 결과, 악성 민원 대처 전담 부서는 신설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지자체 58%, 교육청 71%), 청원경찰 등 정규 안전요원 배치 부분은 지자체 본청에는 대부분(86%) 배치된 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부장들은 악성 민원인 대처 전담 부서 신설과 안전요원 인력 배치 의무화를 통한 실질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며,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친다고 했다.

류동열 본부장은 “전국 시군구 지방공무원들이 평상시 추진하는 현안업무 만으로도 허덕이는데 특히 올해는 대형 산불과 폭염, 호우에 따른 재난 대비·복구 업무, 선거 업무, 민생회복쿠폰 지급 업무도 겹친 상황에서 악성 민원까지 대응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원은 그대로지만 휴직자의 다발생으로 현장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발로 뛰는 행정이 되게끔 정원을 대폭 증원함으로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애초에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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