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조실장이 자체 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심 의원은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외부 평가기관 활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실 질의에서는 서울 기능대회의 예산 축소 및 위상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에 더욱 노력하고, 대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 등 행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숙련공들을 위한 기능대회에 주무관이 시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예산 집행률(97%)과 사업 성과율(60%대)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예산만 많이 쓴다고 재정지출의 성평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성별, 연령대별, 계층별 예산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바탕 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과거 관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노동국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위기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자들이 재기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추경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예산 늘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영업 비율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책임성, 다양성, 공정성에 바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6월 23일부터 한 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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