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발언 중인 박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년 주거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 머물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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