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결산 및 추경 심의중이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추경을 해달라고 한다”며, “추경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내년(2026년도 국제 정원 박람회)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도 마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대문구는 같은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특교가 반려됐는데, 서울시는 같은 사유라도 추경이 된다면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심의 이튿날인 2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추경액 이월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추경은 긴급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회계 결산에서 ‘예산 절감액’으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 “사실상 다 불용액이 아니냐”고 물으며, 불용액을 마치 ‘예산 절감’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행정의 왜곡”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과가 낮은 사업에 추경이 계속 반영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성과가 계속 미흡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2025년 추경에 또 올라왔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추경을 올리는 것은 예산, 결산과 성과평가 시스템 불신을 집행부가 자초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 노후시설 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석면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창호 교체 등 시설 사업 예산은 대부분 겨울방학 중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불용액도 많고 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 제거 같은 필수적인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놓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관행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이 작동하는 재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6월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제 331회 정례회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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