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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총 474개 공공사업 대상 ‘시민 중심의 일반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감시는'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감시 내실화와 감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일반감시는 공공사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는 것이며, 사업발주부터 예산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전감시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계약심사 등 사업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 준수, 계약 내용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원회는 474개 공공사업에 대해 먼저 사업부서가 스스로 점검하는 1차 자체점검과 시민이 다시 그 점검을 검증하는 2차 시민참여 감시를 연이어 실시해, 행정의 자기 책임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시민참여 감시는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추진한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률, 세무·회계, 기술, 보건복지, 시민사회, 재정·감사,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감사로 전환되어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오류와 부패 가능성을 근절하고 내부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서울시 각 부서는 조치 결과를 시정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시활동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 중 중요도가 높은 180개 사업에 대한 중점감시 활동은 상반기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 이번에는 주요사업 외 일반사업 474개에 대해 일반감시를 시행한다.
위원회의 공공사업 감시 업무는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대상 사업은 1,667개이다. 이중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중점감시 사업 180개, 기존 감시·감사 사업 463개, 2024년 일반감시 추진 중복사업 550개를 제외하고 올해는 474개 사업에 대해 일반감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2024년에도 총 931개 공공사업에 대해 일반감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권고 68건, 의견표명 71건 총 139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으며, 감시 결과는 올해 감시계획 수립의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위원회는 일반감시 활동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청렴 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일반감시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으로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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