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SH공사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이주단지 내의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임대와 장기전세가 혼합된 최초의 대규모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되는 하계5단지에 대한 SH공사의 섬세한 정책 대비가 없으면 주민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주거모습이 소셜믹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SH공사에서 건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SH공사는 주거 지원,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하계5단지 입주민들의 이주와 재입주 과정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피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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