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
[뉴스스텝] 서울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여지를 주시면 연구를 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공동과세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재산세 50% 공동과세는 2008년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공동과세 비율을 60% 또는 70%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 중에 있다.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준오 시의원이 재산세 공동과세 50% 비율은 강남북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불충분했음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이 2007년 서울시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 상황을 보면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러한 오 시장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공평하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오 시장의 발언은 향후 서울시 재정균형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이번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서울시의회가 주도해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7일에는 박수빈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정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석학들과 도시계획 분야, 법조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셔 심도있는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는 6월 27일 2시부터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제2회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박 의원은 “공동과세 정책 변화에 오 시장의 긍정적인 시사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공동과세 비율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국회,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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