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백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백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천5백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천3백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율이 높아 특정 분야는 경쟁률이 6.8:1까지 올라갔고 상하수도기술사 및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4년 상반기 수강자 78명 중 11명이 미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미 이수자가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기회를 주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행 중인 미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더해 교육신청 대기자에게 교육 기회를 양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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