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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 원, 온실가스 76만 9천 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눈앞에 도달한 현실”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76만 9천 톤 감축 목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이며, 이를 점검하고 견인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 도입’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에서 가장 실효적인 기후예산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예산서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지도록 전향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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