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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 1,339필지(44만 6,716㎡)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13일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조천읍 함덕리5지구 676필지(15만 5,642㎡), 함덕리9지구 474필지(13만 825㎡), 한경면 청수리5지구A 189필지(16만 249㎡)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필지별 측량을 진행 중으로 측량결과에 따른 의견 제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6년 말까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 판포지구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25개지구(8,199필지·815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만족도 높은 사업 결과를 위해 의견 제출, 경계 협의 등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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