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부터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찾동 사업을 통해 3,698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연간 600여 억의 막대한 인건비 투입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첫 번째 원인으로 찾동에 투입된 인력의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윤의원은 우리동네돌봄단 모니터링 사례를 들어 시민의 건강 관리가 전문적이고 정량화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치고 있어, 악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찾동의 방문 대상이 되는 시민의 상당수가 방문 서비스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찾동의 저인망식 보편방문은 코로나 이후 대면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찾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21년도 연구 결과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찾동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을 제시하며 찾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희 의원은 “지금의 비전문적 저인망식 보편방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없다.”며 “방문 대상의 유형 분석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시민들을 완벽하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찾동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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