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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회 본회의 중 제안 당시 모습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렌제(Zhu Renzhe), 리싱펭(Li Xingpeng)이 있으며, 이들을 부리며 특히 박 씨 고문 사망 살인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강하오(Li Guanghao, 李光浩)도 프놈펜의 모 식당에서 김천룡 등 일당들과 같이 체포됐다. 한국인 대학생 박 씨를 납치하여 필로폰을 억지로 흡입시켜 중독자 겸 공범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잔인한 범죄자의 말로다.”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검거 등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도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중범죄자로 어느 나라가 1차 조사권과 재판권을 갖느냐를 두고 외교적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강남구를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리강하오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라 발언하여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하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총책의 공범, 마약 공급 담당이 바로 리강하오이기 때문에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특히 문 의원은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리강하오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더 잔인한 납치 및 협박, 범죄 강요, 마약 투여, 각종 사기 범죄 공범화 등 악질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온 것이다.”며 “하지만 리강하오와 같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국내 청년들을 속여 납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국내에 포섭된 유인 및 모집책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다.”라며 설명했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암대학교 학생이었던 홍준석이 있다. 현재 홍준석은 박 씨 등 유인 범죄 혐의로 체포됐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며 실제 존재하는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들의 수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악질인 게,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한말에 태어났다면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친일파가 됐을 것.”이라며 피의자 홍준석과 같은 유인 및 모집책의 수법을 해석했다.
문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들이 근거지에 붙잡힌 한국 청년들에게 “너 살고 싶어? 그럼 네 주변인 세 명을 데려와. 그럼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또 다른 유인 범죄를 유발하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 홍준석 등 국내 유인 및 모집책들은 “같이 캄보디아 같이 물가가 싼 해외에서 창업하자. 그곳은 물가가 싸서 창업하기 쉬운데다가 수익은 크다.”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해석하며 서울시에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인터넷상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상식적으로 운송 업체를 쓰지 않고 비행기표까지 대신 해 줄테니 운송을 대행해 달라는 기묘한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핫라인 및 기구가 필요함을 설파한 것이다.
둘재로, 보이스스캠 및 로맨스스탬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또는 SNS 계정의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함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로 ‘더치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보편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상 사기 범죄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착안한 제안이다.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해외 유인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대로 박제하여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범죄자들은 한국인 세 명만 데려오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변 세 명만이라도 지켜내 대응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서 서울시민을 반드시 지켜내려면 우선 온라인상에서의 원천적인 봉쇄 작전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제안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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