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5주간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기계 임대 허용’ 등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서울에 거주하던 배광한(1990년생)님은 평소 귀농에 관심이 있어 농촌으로 이주하여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됐다. 임대 농지(약4,800㎡)에 쪽파 재배를 준비하면서 고가(高價) 농기계 구매 부담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신청을 했으나 청년 창업농 선정자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기계를 구하지 못했다. 농기계 확보 어려움과 경험 부족으로 쪽파 재배 시기를 놓쳐 농사도 못 짓고 청년 창업농까지 포기했다. 청년 창업농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제를 제안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평소 귀농에 관심이 컸던 대학생 박지윤·오민성님이 농촌주거 개선을 내용으로 공동 출품한 웹툰이 선정됐다.
축산관련 학과에 다니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대학생 박지윤씨는 평소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평소 본인처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농·귀촌 준비사항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내용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왔다. 고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 주거라고 생각했고 취미인 그림으로 표현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웹툰을 제작해 출품했다. “의외의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고 자신의 웹툰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밖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쇼츠, 카드뉴스 등 10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14명에게는 총 1,0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현장 포럼, 규제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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