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64개 운수회사의 버스 7,017대 가운데, 10개 운수회사 소속 CNG버스 124대에 해당 문구가 부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24∼2038년에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3년 전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원전비중을 34.6%로 전망했으나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2038년 원전비중을 35.2%까지 높였다. 이는 AI나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까지 감안한 결과이다.
허 의원은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되는 문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서울시가 시민에게 전달하는 정책 메시지”라며 “확인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3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 맞춰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인 만큼, 해당 시점에 맞춰 기존 스티커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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