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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
[뉴스스텝]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전 군민 대상, 2년간 월 15만 원 지급 본격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 군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2년 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 7,800만 원(40%), 도비 246억 5,200만 원(18%), 군비 575억 1,800만 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역화폐 ‘화전’이 연간 200억 원 규모로 발행되어 54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것(경남연구원)을 감안했을 때, 2년간 1,400여억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면 약 3,800억 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남해’ 실현 가속화
남해군은 그동안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군정 철학으로 삼고, 농어업인수당,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 ‘화전’ 발행, 1000원 버스 등의 복지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친화도시(경남도 2020), 여성친화도시(여가부 2022), 고령친화도시(WHO 2020), 평생학습도시(교육부 2005) 등으로 지정되는 등 다각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남해군은 이번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학계, 청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소멸 대응과 공동체 회복의 ‘남해형 모델’ 제시
남해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로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연계 시책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소비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 업종을 다양화하고, 면 단위 소비 인증 이벤트와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단 운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 곳곳의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재원 걱정 없다’… 탄탄한 재정 기반으로 안정 추진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군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 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 그리고 사회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 원 등 총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확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338억원이라는 증액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발판이 됐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이번 선정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은 앞으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될 것”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해군은 이미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청사 신축 등 남해 미래 번영 100년 대계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등 기본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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