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2025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현장. (행정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의 공약 지표 명확성 부족, 자체 감사의 예방효과 미흡을 지적했다.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 중인 시의회는 지난 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등으로부터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먼저 공약 관련 지적은 기획예산실 대상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이동한 의원은 “시가 최근에 밝힌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등의 공약 이행률이 60~70% 수준인데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시민들의 현황 인식과 괴리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가 공약 완료 시점을 관련 법률 제정, 기반 조성 등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하자 이동한 의원은 “공약 이행 목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시민들의 오해를 일으키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처럼 보이니 공약 내용을 더 명확히 공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공약 이행과 관련해 공약 만족도나 시정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훈미 의원은 “각 조사에서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거나 시행을 바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얻은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공유회의 운영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감사실 대상 업무보고 청취에서는 이우천 의원이 자체 감사로 인한 부패 예방․자정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우천 의원은 “경기도의 군포시 대상 감사 결과 승진 인사, 시설 위탁 기관 선정 등의 사무에서 부적절 행정이 적발돼 징계 요구가 이뤄진 공무원 수가 50여명에 달한다”라며 “감사실의 일상적 감사나 검증이 문제 예방 기능을 못 하니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혜승 의원은 신기술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혜승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일상감사시스템을 사용하며 효과를 보고 있으니, 군포시도 도입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군포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화 인구정책 수립, 예산(사업비) 집행 정확성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신금자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군포에서 다른 도시로 전출하는 인구를 줄이는 정책이나 아이들 교육시설 확충 등 지역에 필요한 인구정책 수립에 집중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경원 의원은 “재정 추계의 정확성 강화는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나 비용 증가(사업 지연)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라며 “시가 내년에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하며 세출․세입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 재정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들에 관해 김귀근 의장은 “시장의 공약 이행 관리 강화나 감사 업무의 기능 향상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시가 의원들의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정 개선을 시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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