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6자회담 결과에 유감 표명 |
[뉴스스텝]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와 관련해,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며 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드시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임을 지적했다.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뜻이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로 나타나 통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66%에서 71%까지 오르는 추세다.
유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민의 뜻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며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일정에 쫓겨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민의 뜻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고, 그것이 존중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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