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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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오후 4시 의회 소회의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김경미 의원, 현길호 의원)은 9월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김승준,하성용의원발의/2023년 9월 22일)한 바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위미지역 시범사업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났다.

참석자 대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통해 농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제공 문제를 호소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지역자산 활용 촉진방안-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안균오 박사((주)오피스베타 부사장)은 타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례와 활용을 위한 기존 지원 근거 등을 설명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역자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좌장 역할을 한 현길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과 민간에서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담당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향후 의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경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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