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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정범 의원 |
[뉴스스텝] 강정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업무보고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별 여건과 주차난의 심각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 적용 현황과 2027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질의하며 "부지매입 대상 선정이 원도심 중심으로 이뤄지는지, 또는 지역별 주차 여건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라동 사평마을을 사례로 들며 "도시계획 없이 성장한 주거밀집지역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일상화되어 보행로 확보는 물론 차량의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보행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주거지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안전이며,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주차면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생활 SOC 사업”이라며 "주차장 부지매입 역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밀도, 도로 여건, 주차난 정도,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체감도 높은 생활행정”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지매입 기준과 주차정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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