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중독 대응 협의회 참석...신속하고 단단하게 움직여주길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마약 중독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경자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이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개월만에 추진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일상을 파고든 마약 문제는 단일 기관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모든 유관기관이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가 신속하고 견고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마약 사용자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 정보를 몰라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조사'에서도, 마약 사용자 중 의료·재활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들의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며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마약 중독에 대한 낙인 해소 및 대도민 인식 개선 ▲질병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홍보 강화 ▲중독장애에 대한 실질적 치료개입 확대 ▲경기도형 통합상담창구 및 의료진 네트워크 구축 ▲핫라인 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으며,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상설 협의기구 제도화와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 정책도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로는 ▲입원 없이도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낮병원’ 프로그램 도입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확대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재발 위험군 조기 개입 등이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낮병원은 환자가 주간 시간대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모델”이라며, “오는 7월 14일, 낮병원 추진을 위한 정책회의도 직접 주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도민 대상 마약 인식조사 실시(2024년 11월)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5년 1월) ▲'마약범죄 예방 및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2025년 2월) ▲마약류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2025년 4월) 등 입법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마약 대응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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