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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2명 중 1명(47.1%)은 열두 살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했다. 초등학생 때 시작된다는 뜻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첫 종합 안전망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숫자로 먼저 드러난다. 도박 문제로 상담·치유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 2025년 5,838명으로 늘었다. 5년 새 약 4.5배, 지난해에만 40.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57.7%는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아이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발견'과 '치료' 사이의 간극이다. 지난해 예방교육과 캠페인 과정의 자가진단에서 도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은 2만4,474명이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에 그쳤다. 위험 신호를 보인 아이 20명 가운데 1명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진 셈이다.
반면 연계 체계가 작동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찰청이 범부처 합동으로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는 1,777명이 신고했다.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중 95.1%인 1,430명이 전문기관으로 연계됐다. 아이를 찾아내고, 손을 잡아 전문기관까지 데려가는 '연결 고리'가 있느냐가 회복을 가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동안 수원시에서 청소년 도박은 유해환경 예방교육의 한 항목으로만 다뤄졌다. 조기 발견부터 상담·치료, 재활과 피해회복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온라인 도박과 도박 광고·유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도박중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재활·피해회복 지원 ▲불법사금융·협박·폭력 등 2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 연계 ▲교육기관·경찰·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기관·금융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을 제공하거나 알선·유도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도 규정했다. 피해 청소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쪽까지 함께 겨냥한 것이다.
지역에서 수원대디로 불리는 이동엽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 의원은 "도박에 빠진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 아이가 빚과 협박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신호를 보인 아이 20명 중 19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손을 내밀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의 어느 아이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될 수 있게, 집행 과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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