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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