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의 불균형 및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부는 10인 1개소 기준, 북부는 5인 1조 기준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하고, 차별 없는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에서도 남부와 북부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각자의 사업과 예산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줄여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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