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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17일 시청에서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와 면담을 갖고, 공여지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동두천시민의 고통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동두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지를 70년 이상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 면적 중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례 없는 희생이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공식 건의했다.
▲캠프 북캐슬 파슬2 및 캠프 모빌 파슬2의 즉각적인 반환,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의 반환 시기의 명확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면 평택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추진,
▲공여지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국비 2,924억 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클러스터 유치
박 시장은 “동두천시는 매년 약 5,278억 원의 경제 손실과 300억 원의 지방세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10만 명이 넘던 인구도 8만 6천 명으로 줄어들며 지역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캠프 북캐슬 파슬2와 시가지 중심에 있는 모빌 파슬2의 조속한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기지는 동두천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동두천 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19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한 평택처럼, 동두천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TF장은 “정부도 동두천의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님의 건의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두천시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부가 동두천시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실질적인 검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에 실질적 변화와 희망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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