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 4)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여성, 청소년 및 학생이며, 가해자 중 약 75%가 청소년과 학생으로 충북도 딥페이크 음란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대응 전담기구 구성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및 차단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AI기본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및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정비 △도민 및 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관련 교육 및 계도 홍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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