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뉴스스텝] 거창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목표로 24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95건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총 65종의 갱신된 공적자료(소득·재산)를 기초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급여 감소나 보장 중지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는 다른 복지제도,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이 공정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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