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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1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 균형발전단을 대상으로, 도내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 그리고 ‘수익형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동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국비 15억, 도비 26억 등)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특정 사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더라도, 이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확실한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딸기가공 지원센터 등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귀농인들이 생산부터 가공, 판매(6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귀농·귀촌 사업이 단순한 ‘주거 복지’가 아닌 이주민의 ‘생계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치우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으려면, 도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하동군 사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균형발전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균형발전단장은 “해당 사업은 주거와 일자리를 결합한 모델로, 하동군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강하고 6차 산업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선도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치우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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