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된다.

현재, 강원도 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7,700여 명으로 약 3% 수준에 그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道 경제국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연간 가입률이 10%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 이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장려금 지원이 월 1만 원으로 축소됐고, 총 예산도 약 170억 원 규모에서 2억 원대로 축소되며, 무려 9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균 의원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는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인 만큼, 도정이 보다 전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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