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립 A 어린이집 |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 한 해동안 국공립어린이집 48곳을 신규 개원하며 17개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2.4%를 달성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시설비율도 40.1%로 타 시‧도 평균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3월 현재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31곳이 운영중이며, 전체 보육아동 148,091명 중 77,61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타·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5%~39.1%, 시설 비율은 10.2%~39.6%에 머무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년 12월'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35.6%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을 '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공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보육아동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축을 통한 확충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현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61.1%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
시는 올해 198억원을 투입하여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 확대와 지역간 균형있는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요자의 공보육 선호도 충족을 위해 국공립 시설 비율을 확대하되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확충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등 1개소당 최대 2억 4천만원이 지원된다.
민간·가정에서 전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며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유형으로 인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공동주택 내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또는 장기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백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보육실, 조리실 등 전체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무엇보다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가 호봉제로 지원되므로 보육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S-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개발)’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인 영유아 1인당 4.29㎡ 보다 넓은 7㎡를 권장하여 최적의 보육환경을 마련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만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민간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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