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김동혁 의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뉴스스텝]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2·3동·신현원창동)과 김동혁 의원(국민의힘, 가정1·2·3동·신현원창동)이 발의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동 발의로 뜻을 모은 두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50명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타해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치료와 자립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지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타해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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