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도시계획 시군 과장회의 |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2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2025년 시군 도시계획(개발)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민선 8기 도정 기조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건축을 허용해, 카페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립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군 조례로 별도 지정한 자연녹지 지역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 농촌경제와 연계된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업 진흥 지역 해제와 연계한 용도지역 변화 방향 ▴개발제한구역(GB) 내 전략사업 발굴 방안 ▴2025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시군 간 협력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군과의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끌어낼 도시계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과도하게 묶인 땅의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숨 쉴 틈이 없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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