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
[뉴스스텝]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3일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차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34.2년,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47.8%나 차지하고 있다”며“2031년에는 그 비율이 62.4%, 2041년에는 76.6%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약 555억원을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적립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비용으로 활용코자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정부 지원 및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는 미진한 상황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열악한 시・군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주시 등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 발생과 같은 사고는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이다”며,“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와 재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조달방안 마련, 기반시설 투자재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시・군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