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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29만 청년 거주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 묻는 발언 나서"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천 원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 사업은 11개에 달하는데 특히 고양시가 전액 시비로 투입했던 시책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중단된 사업 다수가 청년들의 참여 및 기획 분야라는 점을 들어 고양시의 의지와 고민 부족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 의원은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1,164억 원을 투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 중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의 표면만을 확대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청년정책 전반의 문제에 대해‘청년담당관’의 폐지로 인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예산 액수보다 청년정책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구심점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약 29만 명의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고양시가 진정한 청년의 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의원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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