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
[뉴스스텝]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육비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공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 내 대체 가능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대시민 여론조사와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종합적이고 실질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13개과 업무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사교육 경감 TF’를 구성했다.
이소라 의원은 “강남 지역에 소아정신과가 밀집돼 있다는 것은 사교육 과열과 경쟁 스트레스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TF와 같은 일시적 조직이 아닌 교육감 직속 ‘사교육 경감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라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언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지난 16일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함께, 공공이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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