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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
[뉴스스텝]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공개발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새로운 도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향후 삼성 국가산단,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해 남사‧이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주도의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교육·교통·문화 등 기반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민간개발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도시공사는 이를 방지하고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설립한 전문적인 공공개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금 수준이 고양·평택·화성시보다 낮고 개발 인력도 정체되어 있다”며, “플랫폼시티 사업에서도 불과 5% 지분만 참여하는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동공공주택지구 내 용인도시공사 지분 10% 이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 ▲점진적으로 자본금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개발역량 강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부터 공공개발을 주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전면 재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는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라며,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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