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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업하여 25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감사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소송 중 상당수는 2~3년 전 이뤄진 과세에 반발해 제기된 것으로, 2020년대 초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잦은 세법 개정으로 3분기 현재 지방세 불복 소송은 전년 동기 대비 1.5배로 크게 늘었다.
이번 교육은 다년간 불복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지방세연구원소속 조세쟁송 전문 변호사의 강의로, 조세쟁송의 절차 및 특징,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 소송 사례 관련 대응논리 등 실무에 직접 도움을 주는 내용 위주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관련 쟁송이 크게 늘고 소송가액도 점차 고액화 되고 있어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한 직원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승소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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