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가 주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용 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고령층·외국인·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안내문·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금융 이용 실태를 고려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홍근 의원은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납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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