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들의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8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사각지대 없는 돌봄시스템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시청 등 각 실무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덕상 도의원을 비롯하여,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최진숙,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안경애, 김해시청 인재육성지원팀장 김주연, 아동청소년과 전해민 주무관 등 각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교실을 구축하기 위해 참석했다.
손 의원은 “현재 경남교육청의 돌봄시스템은 모두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한 돌봄과 늘봄이 주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부모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현재의 돌봄·늘봄을 확대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운영비와 설립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고, 당장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4,120억 원 상당 줄어들 전망이어서 돌봄·늘봄을 확대 운영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돌봄·늘봄과 같은 학교 내 돌봄시스템은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면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역의 작은 도서관 또는 지역 문화센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 우리 마을 돌봄센터 등을 활용한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사교육비 부담을 현저히 경감할 수 있으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다소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과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도교육청만의 책무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사회가 모두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와 연계하여 최근 김해시청에서 ‘늘봄 김해의 확대 운영을 교육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며, 도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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