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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지사 “국정자원 충남 설치” 요청 |
[뉴스스텝]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로 비상 중인 충남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유치 활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총력전에 나섰다.
풍부한 전력·수력·인력 등 ‘3력 혁신’과 재해복구센터가 입지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정보시스템 컨트롤타워’ 충남 유치를 해낸다는 복안이다.
박수현 지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 등 3개 현안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먼저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는 국가 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안정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을 새로운 본원 입지로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전국 최상위 수준의 탄탄한 전력 인프라 보유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 구축 가능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입지 △지리적 접근성 기반의 우수한 정주여건 등의 강점이 있다며,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로 충남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광역연합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 5극 3특과 충청권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전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실질화를 강조해왔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나, 현재의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초광역 사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축소 시에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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