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세부 과제를 담아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 분야로,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세 번째 제안 분야는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이다.
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네 번째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으로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는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단장: 행정부시장, 실무대응반: 실국 주무과장, 현장대응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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