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어 3월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했다. 향후에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으며, 관계부처가 앞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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