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결산심사 통해 재정 효율성 점검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8,991억 원, 세출결산은 1조 6,987억 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징수된 세외수입 사례 ▲수년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국비 자금없는 이월의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세입 처리의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ESG 경영의 체계적 확산과 지원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사업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방제 대책 강구 ▲산불의 예방과 감시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결산은 도민의 세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성과 없이 반복되는 사업이나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책성과와 재정 책임성이 담보되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2일 산청 시천면 산사태 예방 사업지와 척지지구 사방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지의 지형 변화와 토사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과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6월 13일에는 진주 장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시설의 시공 적정성과 대응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산불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추경 및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개선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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