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해양쓰레기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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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쓰레기 속수무책, 경남·부산 공동부담 필요
▲ 농해양수산위 “해양쓰레기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꾸준히 재기됐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연구자료 없이 임시 땜질식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 장병국(국민의 힘, 밀양1)의원은 2019년에 조사된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자료를 6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며 시의적절하지 않은 기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의원은 해양쓰레기의 근본 원인은 육상쓰레기 유입이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육상쓰레기 유입방지에 대해 주문했다.

일시적인 그물망이나 가림막은 순간적인 집중호우에는 버틸 수가 없다며 최근 죽방렴 원리를 이용한 육상쓰레기 포집 방법 등을 다양하게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의원은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 개방으로 인해 거제로 밀려든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만 한해에 90억이 소요된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 차원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울-환경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남과 부산의 공동부담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 밖에도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의 채용 어려움, 청정어장 재생사업 자부담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농해양수산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로 육상쓰레기의 해상유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도의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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