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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뿌리고 기반투자는 멈췄다”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범사업인데 정작 ‘본사업으로 전환할 기준’이 없다”… 정책 설계의 근본 문제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을 달성하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시범사업의 존재 이유는 ‘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임에도, 정부는 기준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량·정성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실제로 미흡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지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 체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만 선정… 국비·도비 투입되는데 혜택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
이번 공모 결과, 경남에서는 남해군 1곳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고령화·경제침체는 도내 대부분 군 지역이 겪는 공통 문제인데, 국비·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는 남해군 내에서만 발생하게 되고, 이는 동일한 침체 위기에 놓인 다른 군 지역과의 격차를 더 키우는 방식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을 한다면서 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시범지역 선정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만 원·90일·2년… 근거가 없다”
금액·사용기한·사업기간이 모두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왜 월 15만 원인지, 왜 상품권 사용기한이 90일인지, 왜 2년인지에 대한 정부 설명이 전혀 없다”며 “금액을 20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했을 때의 효과 비교, 6개월 사용기한 혹은 1년·3년 사업기간의 장단점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비용 ▲시스템 구축비 ▲상품권 발행 수수료 ▲현장 실태조사 등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한 구조도 문제로 제기하며, “정부 주도 시범사업임에도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남해군 2026년 예산… 필수 기반사업 다 깎이고 현금성 사업만 남았다”
조 의원은 남해군의 실제 예산 편성 변화를 수치로 제시하며 “시범사업으로 인해 재정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해군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재난방재·민방위 ▲58억, 관광 ▲31억, 상하수도·수질 ▲96억, 환경보호 ▲33억, 농업·농촌 ▲54억, 기타경비 ▲32억 등 주요 기반투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91억), 하수관거 정비(–24억), 남해대교 관광자원화(–25억) 등 군민과 가장 밀접한 필수 사업들이 줄줄이 감액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주민의 안전·환경관리·미래 투자 등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현금성 사업 하나 추진하자고 기반시설·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6년 본예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기존 장기계획에서 2026년에 편성하기로 했던 예산이 대거 삭감 또는 축소된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다. 조 의원은 “결국 새롭게 등장한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 여력을 빨아들이면서 군의 장기 재정 계획이 뒤틀렸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구 증가… 지역소멸 대응이 아니라 현금 혜택을 노린 이동”
시범지역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한 것에 대해 “정주 의사가 아닌 ‘현금수령 목적의 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진짜 지역소멸 대응은 일자리·교육·정주 환경을 개선해 ‘살아서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처럼 단기간 현금 혜택을 노린 인구 이동은 숫자만 늘리는 것일 뿐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농어촌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지금의 쏠림 효과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며 “현재 유입은 ‘남해군만 준다’는 희소성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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