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12.1일 오전 9시 30분에 ‘22년도 제5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주최: 기재부, 주관: STEPI)
지난 1~4차 포럼에 이어 금일 개최된 5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병원 STEPI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사회시스템 붕괴위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조직 등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복잡성이 커졌고, 복잡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체감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 사회 시스템은 노동분업과 특화, 규모의 경제, 집단 지식 및 정보 교환 등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강한 상호연결성은 사회에 큰 편익을 주는 동시에 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 때문에 새로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모두 복잡성 확대와 문제해결 능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기존 상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세계 각국은 어려운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오히려 역량이 강화된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도 극단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사회적 신뢰 제고, 선제적 구조개혁, 의사결정 과정의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초불확실성 시대의 미래전략’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해야 할 극단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초연결화로 인한 전지구적 동기화, 와해적 기술 등장 등을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극단적 사건이 발생했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판 모기지론 사태, 북한상황 급변으로 인한 문제, 백두산 폭발, 중국 민주화 혁명과 소수민족 독립 요구 분출 등 다양한 극단적 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시대에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시 기민하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능력과 위기·재난의 상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회복력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며 “Agilience(Agile+Resilience)”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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