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구병무효자(久病無孝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을 넘어서며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도내에는 고작 1,295개 뿐이라 간병수요 충족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한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현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충청북도에는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사업 확대 △도내 병원의 다인 간병실과 간호간병통합병실 확대 운영 △‘간병비 후불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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